강한얼 소방관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…개정법 첫 사례



고 강한얼 소방관 친모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감액 결정이 이뤄졌다. 미성년 기간 양육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, 이른바 ‘공무원 구하라법’ 개정 이후 첫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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